[2019 예산편성] ‘에코 세대’ 취업.주거 등 패키지 지원.. 저출산 대책 원점 검토

<68~77년생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근로시간 줄여 민간고용 확대, 치매책임제 등 노후생활 지원
드론 등 혁신성장에도 투자, 안전진단 강화 안심사회 구축
국민예산참여제도 본격 도입, 신규사업 추진 일자리에 초점

내년도 정부 예산은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등 4대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짜여진다. 재정 규모는 기존 2017~2021년 중기계획상 올해 증가율 수준인 5.7%보다 더 늘어난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다. 재정의 역할 강화로 일자리, 소득주도,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인구 구조 변화와 저성장 등 구조적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올해 국회 확정 예산(428조8000억원)에 지출 증가율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은 453조3000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에코세대 패키지 지원

예산편성 지침은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부문이 2019년 예산안 편성 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에 따르면 '에코세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취업.창업.교육.주거 지원 등 에코세대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맞춘 이른바 패키지 지원이다. 에코세대는 1968~77년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를 말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을 통해 민간 기업 일자리를 창출한다. 공공부문 일자리도 확대한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주거.자산 형성 및 근로환경 개선 지원 등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해 기존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다양화, 치매국가책임제 안착 등을 통해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지원한다.

혁신 성장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R&D.산업.인력.생태계 조성 등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하고 안보 강화 요소도 적극 반영한다. 화재안전대점검 등을 통해 위험시설 DB를 구축하고 안전대진단, 안전인증제 등을 도입해 취약시설관리 및 예방 투자를 확대한다. 국방 개혁 2.0 추진 기반을 확보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지원한다. 다양한 분야의 대화.협력 진전에도 대비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보호,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한다.

■구조조정 사유 해소된 사업만 증액 요구

양적.질적 구조조정 등 재정구조 혁신과 함께 참여.소통 및 재정분권 확대 등이 추진된다. 재정 운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신규사업 추진이나 기존 사업 증액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예산에서 구조조정된 사업은 구조조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만 증액 요구가 가능하다.

사업목적, 재원조달 구조가 유사한 특별회계, 기금은 정비하고 정책적 중요성, 조직 변화 등을 고려해 전 부처에 대해 예산 사업 체계를 정비한다.

다부처 융합형 R&D 체계로 개편하고, 산업단지 지원 연계 강화 등 재정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융합.연계한다.

국민참여예산제를 본격 도입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밀착형 보조사업은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등 재정분권도 확대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교부금 비중은 축소(4→3%)하고, 보통교부금 배부기준을 간소화한다.

사회적 가치가 지자체로 확산될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에 사회적 가치 관련 사업을 신설한다.

■일자리 투자 효과 극대화

내년도 기금운용과 관련한 기금수지(총수입-총지출)는 전년과 비교해 개선되도록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 요구해야 한다. 복지제도 및 일자리 사업.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 시 관계부처(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협의가 의무화된다. 신규 사업은 사업추진의 필요성.시급성.구체성 및 재원 대책 등을 엄격히 판단하기로 했다.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 일자리 투자효과는 극대화한다.

유사.중복, 집행부진, 성과미흡 사업은 통폐합 또는 축소한다. 건물신축 등 신규 시설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요구하도록 했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SOC는 완공 위주로 또 중점 투자사업 위주로 지원하려 한다"며 "기존사업을 계속하면서 신규 사업보다 노후 SOC 기능 개선에 중점을 두려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과다한 재정소요를 유발하거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는 국제행사는 최대한 억제한다. 사후평가 결과 당초 행사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향후 유사한 국제행사 신청 시 불이익 조치를 하기로 했다.

[e-mail]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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