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당정협의 열어
-"인구감소 및 저성장으로 도시 쇠퇴 문제 심각" 공감
-사업 선정 및 권한 등 지자체에 위임.. 공적재원 투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 250곳에 청년창업 및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혁신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지원하며 공공임대상가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도시 쇠퇴 방치 안돼"
당정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의장은 "당정은 인구감소와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시 쇠퇴의 문제가 심각하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며 "그간의 도시재생 정책이 재생계획 수립 중심으로 추진되어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고 정부지원도 미흡한 한계가 있어 도시공간을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뉴딜(New Deal)' 수준의 재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당정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당정은 구도심 지역에 청년창업 및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고, 2022년까지 총 250곳의 지역 혁신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연계된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을 매년 20곳 이상 조성한다. 정보통신(IT) 기술, 문화 컨텐츠 등 지식산업 관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해 산업·주거·상업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고, 국·공유지, 폐교 등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도 만든다.
아울러 국토부, 문체부, 중기부 등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특색있는 도시로 재생한다.
뉴딜정책이 지역 기반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도 발굴하고 지원한다.
2022년까지 도시재생 관련 청년 스타트업 등 250여 개 기업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지원하고, 도시 내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에 저렴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조성, 시세 50%이하로 저렴하게 제공한다.
쇠퇴한 지역의 건축물 개량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의 건축가 및 설비·시공 기술자 등을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하고 창업공간 임대, 초기사업비 지원을 통해 육성한다.
또 상가, 주택 등을 선매입해 민간이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지원리츠'를 도입하고, 리츠에 대한 기금지원을 확대해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사업 선정 등은 지자체가
사업 선정 및 관리권한은 지자체에 위임한다.
당정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뉴딜사업 선정 및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2022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활성화하고, 도시재생 현장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2022년까지 300곳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혹시모를 도시재생 과정에서의 주민, 영세상인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지원을 통해 공공임대상가를 2022년까지 100곳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법 등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공적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도심 내 혁신공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계획 상의 특례 등을 부여하는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와 공공기관·주민 등이 제안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위한 공적재원은 연 9조 9000억원 규모로 투입되며 재정 2조원, 기금 4조9000억원, 공기업 3조원조원, 공기업 3조원으로 꾸려진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논의한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정책에 수반되는 재정 지원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관련 법 개선은 올해 안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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