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통일·국방·외교 전담.. 5대권력기관장 인사권 제한
국회 선출 총리 행정부 총괄.. 지방분권 연방제 도모 반대
與와 접점 찾기 쉽지않을듯
대통령은 통일.국방.외교를 맡고 나머지 행정부 총괄은 국무총리가 담당하는 것으로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4년 연임 대통령중심제를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정면 반박하는 것으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한국당 입장에서 비례성 강화안을 담은 선거구제 개편으로 야권 공조를 통해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책임총리-대통령 인사권.사면권 제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개헌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 형태는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를 위해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기본 구조로 잡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기존 행정권 중 통일, 국방, 외교 업무는 대통령이, 나머지는 총리가 행정부를 총괄한다"며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고 국무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인사권 축소와 관련, 검찰과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5대 권력기관장 인사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기관 인사 추천위원회를 열어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대통령 사면권에도 제한을 두도록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일반 사면과 특별사면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 보장하도록 했다"며 "사면심사위에서 구성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이같은 당 차원의 개헌안은 대통령 권한을 위축시켜 국회로 넘기는 것이 핵심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접점을 찾기 힘들어 당분간 개헌정국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수도.기본권.지방분권 반박
대통령의 헌법개정 발의권 삭제 추진 의지도 밝힌 한국당은 수도조항과 지방분권, 토지공개념 등에 있어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됐던 내용과 대치되는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조항과 관련, 한국당은 수도가 서울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명시하되 수도 기능 중 일부를 다른 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는다는 입장이다.
기본권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기본권 주체를 성격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의 권리로, 학설과 판례에서 이미 인정했다"며 "대통령안은 헌법에 불필요한 내용을 과도하게 벌려놨다. 특정 이익집단을 다 담아놓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에 대해선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분권의 경우, 연방제 도모로 단일국가를 규정하는 헌법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란 점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까지 바꾸는 대통령안은 사실상 연방제를 도모하는 것으로, 단일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헌법체계와 맞지 않다"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방향은 수용하겠지만 지방재정 격차가 크다"고 말해 방향이 다름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헌정특위가 개헌논의의 주체인만큼 한국당은 세부적 내용까지 담긴 개헌안을 헌정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자체적인 개헌안을 제시하지 않고 계속 대통령 발의안을 가지고 협상하자는데 국민과 국회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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