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개헌안과 관련,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부활시켜 대통령과 의회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안을 3일 제시했다.
국회해산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될 경우 자연스럽게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을 갖도록 한다는 것으로, 총리의 국회 선출에 따른 균형을 국회해산권과 내각불신임권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당론으로 확정한 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을 확보해 협상 영향력을 갖춘 만큼 대통령에 대한 일정 권한 제시와 견제 기능을 밝히면서 4년 연임 대통령중심제를 주장하는 여당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개헌로드맵 발표 간담회에서 "분권 대통령 책임총리제로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책임정치의 구현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균형 원칙에 따라 책임총리제를 전제로 대통령에 국회해산권을 부여,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견제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해산권에 관한 입장은 앞으로 책임총리제가 구현되는, 책임총리가 실질적으로 내각을 총괄하는 그런 관점"이라며 "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행사할 그런 헌법적 권한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은 "의원내각제보단 대통령에게 권한이 조금 더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과 의회의 내각불신임권은 권력분립의 기본으로, 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과 함께 의회의 영향력 강화를 동시에 노렸다는 분석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국회 해산과 내각불신임권은 의원내각제적인 요소 반영한 분권형 대통령제에선 당연한 조치"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총리선출이 개헌에 들어가느냐가 돼야 이런 것들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국회에 부여된 특권과 관련, '불체포 특권'은 폐지하고, '면책 특권'에는 분명한 제한을 두기로 했다.
다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선 적극 검토하되, 정략적 의도와 목적에 따라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고려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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