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대학 부정입학으로 적발된 사례가 30건이 넘는 등 교육당국의 보다 철저한 학사관리기 팔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교육부가 제출한 '부정입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최근 5년간 각종 부정입학 적발 건수는 모두 33건으로 특히 재외국민 특별전형(21건·64%)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재직(경력) 증명서 등 위조, 재외국민 지원사격 서류허위(위조) 제출, 학생졸업 및 성적증명서 위조 등 입학요건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이 주를 이뤘다.
33건의 전체 부정입학 현황은 연도별로 △2013년 16건 △2014년 6건 △2015년 4건 △2017년 4건 △2018년 3건 등이며 학교별로는 사립대가 26건, 국립대와 공립대는 각각 6건, 1건 순이었다.
노 의원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응시생의 부모들은 주로 재외공관이나 해외지사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민간기업 종사자"라며 "비교적 환경이 좋은 소위 '금수저'로 불리는 응시생들"이라며 "교육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제대로 된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와 추진도 중요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절차가 이뤄지도록 엄격한 입시 관리를 통해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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