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쓰레기 반입 금지에 전세계 혼란
수십년간 '세계의 쓰레기통'을 자처해왔던 중국이 올해 24종의 쓰레기 반입 금지를 선언하며 전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1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세계 각국은 새로운 쓰레기장이 될 국가를 물색하는 한편 중국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2016년 기준 730만톤의 폐지와 금속, 플라스틱을 수입해 가공했다. 이 정도 물량이면 전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50%에 육박하는 양이다.
하지만 수입된 쓰레기들의 상당수가 심하게 오염돼있거나 분류가 안돼있어 활용가능성이 떨어진다는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분류가 안 된 종이와 낮은 등급의 플라스틱병 등 24종류의 고체 쓰레기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다.
이 조치는 지난 1월부터 전격 시행됐으며 실제로도 효과가 있었다 .중국 해관총서 데이터에 따르면 플라스틱, 종이, 금속류 등 고체 쓰레기는 지난 1분기 수입량이 54% 줄었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일본에는 주택가에는 쓰레기가 쌓이는 등 부작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제각각이다. EU는 플라스틱 사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며 영국은 동남아시아에 쓰레기를 수출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미국은 중국에 이 조치를 철회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일부 반입 금지 품목을 조정할 순 있지만 제한 자체를 철회할 계획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프로스트앤설리반의 닐 왕은 "중국의 이번조치는 대부분의 쓰레기를 중국에 버려왔던 미국, 유럽, 영국, 일본에게는 해결책없는 문제를 던져놓은 것"이라면서 "중국이나 쓰레기를 수출해온 4개국 양쪽 모두 단시간에는 방안을 찾지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CNBC는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선진국으로서 '깨끗한 환경 유지'라는 의무를 갖게 된 것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중국은 1980년도부터 쓰레기를 수입해 급성장하는 제조업에 원료로 제공했다.그린피스에 따르면중국은 한해 900만톤의 폐플라스틱을 수입한다. 이렇게 수입한 플라스틱은 제대로 감독되지 않은 환경에서 중요한 오염원으로 전락했다.
중국의 시진핑은 세계 2위 경제 대국 위상에 맞게 공기와 물, 토양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오염을 일으키는 수만개의 공장까지 문을 닫게 했다. 하지만 지난달 시카고 대학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공기오염 수준은 여전히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
CNBC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환경주의자들의 승리이자 '자국의 쓰레기는 자국에서 처리하는 원칙'을 정립하는데 영향을 줄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플라스틱 캠페이너인 리우화는 "중국의 이번 규제는 주변 국가들에 충격파를 줄 것이며 쓰레기 처리 방식에도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면서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처럼 쓰레기가 우리 눈에서 안보이면 처리방식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관례에서 벗어나 이제는 쓰레기 문제에 보다 진지하게 임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발 쓰레기 대란과 함께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차세대 쓰레기장'으로 거론되긴 했지만 정작 수출국인 미국과 유럽은 동남아가 중국의 공백을 메우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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