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구속기소, 27명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운영·관여한 조폭 13명 등 총 73명을 적발, 18명을 도박장소 개설,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 기소, 7명은 기소중지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세금 포탈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현금, 명품 시계 등 3억36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도 환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포탈한 세액은 총 2000억여원에 달한다.
검찰은 대포통장·자금세탁 등으로 범죄수익 추적이 어려워 범죄를 근절하기 힘들다고 판단, 2017년 9월~올 4월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 이들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검거된 조폭들은 도박장소를 개설하거나 조세포탈한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답십리파의 경우 조폭 A씨(43)가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에도 공범들은 최근까지 2년간 도박사이트를 계속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도박사이트 운영 및 10억원 세금포탈 혐의 등으로 3명을 구속기소,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檢 "조세포탈 범죄수사 매뉴얼화..다른 범죄도 적용"
조폭이 아닌 일반인들도 적발됐다. 도박개장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W씨(39)와 V씨(35)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십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로 다시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조세포탈 범죄 수사 노하우 등을 매뉴얼화 했고 이를 전국 검찰청에 전파해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건의했다"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뿐만 아니라 조폭 등이 개입된 지하경제 등 다른 범죄에도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5년 불법 도박 규모는 약 83조원(불법 인터넷 도박 약 47조원)에 달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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