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제협력(경협) 재개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북 사업 관련 공공기관들의 역할론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철도, 도로, 전력 분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의 대북 사업 진출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이들 기관들은 이미 경협 재개에 대비한 조직을 신설하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사업이 구체화되기까지는 넘어야할 단계가 많아 단시일내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정부세종청사와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남북 경협은 철도, 도로,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가 두드러진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최근 남북 철도 연결을 전담하는 '남북대륙사업처'를 신설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남북 정상회담으로 새 국면이 열리면 남북 철도 연결·복원사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다.
코레일은 남북관계가 정상화하면 경의선(평북 신의주∼서울), 동해선(함남 안변∼강원 양양) 등의 운행을 재개하고 남북을 잇는 다른 노선들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노선은 2003년과 2006년 복원됐지만 남북 관계 악화로 열차 운행은 되지 않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도 올해 초 신교통혁신연구소에 북방철도연구팀을 신설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북한 도로사업 추진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여건이 조성되면 통일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준비작업을 해나갈 계획이다. 공사는 2008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남북협력사업 도로분야 기술지원, 2013년 남북한 도로 설계기준 비교분석(2013년) 등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해 왔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역시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면 참여가 유력한 기관이다.
한전은 개성공단 운영이 재개될 경우 전력 공급에 다시 나서게 된다. 한전은 남북 관계 경색으로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전력 공급을 차단했다.
한전은 개성공단 정상 가동 시기인 2015년 남측 문산변전소와 북한의 평화변전소를 연결한 선로를 통해 연간 총 1억9100만kWh의 전력을 124개 입주 기업 등에 공급했다.
가스공사 역시 대북 사업 진출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사는 러시아에서 북한을 경유해 우리나라까지 파이프라인으로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사업' 실무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남북 관계 개선으로 추진되다 지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 실험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통일 시대에 대비한 사업을 추진 중인 기관도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북한 국토정보 구축사업을 통해 정부의 통일정책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새터민의 인터뷰를 통해 도시별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LX공사는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북한 중소도시 185곳을 대상으로 연간 60개 도시를 구분해 국토정보를 구축한할 계획이다.
공기업 한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관계가 호전되면서 남북 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중단된 대북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며 "정치적인 요인만 해소되면 바로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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