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발표
지난해 서울과 경기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사 채용이 급격하게 줄면서 '임용 절벽'이 발생한 것과 관련 교육부가 오는 2030년까지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 교원채용 규모가 전년 846명에서 올해 385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을 비롯해 경기도도 올해 1035명으로 전년 1836명보다 채용 인원이 크게 감소하는 등 전국에서 예년 수준에 비해 채용 규모가 크게 못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년 신규채용 인원 대비 절반 이상 신규채용이 급감하지 않도록 정교사 채용 규모를 연 4000명 선으로 유지하면서 인력을 점차 줄이기로 했다. 이를위해 지역교대 가산점을 6점으로 두 배 늘리고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재응시는 3년간 제한한다.
■ 신규채용 점진 감소...OECD 교사1인당 학생수·학령인구 감소 반영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으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2015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15~11명 선에 도달하도록 매년 신규 채용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2015년 OECD 학생수는 현재 발표된 가장 최근 수치로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하면서 연차별 증감규모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교원 충원 대상은 교장과 교감을 제외한 공립 초중등학교 교과 교사다.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는 지난해 발표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연계해 충원할 예정이며 비교과교사는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이 포함된다.
초등교원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2022년에 2015년 OECD 평균수준인 15.2명에 도달하도록 정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2019년 최대 4040명에서 2030년에 최대 3500명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초등교원은 지난해 전국에서 6022명을 채용했지만 올해는 4088명으로 급감한 상태다. 또 중등교원은 2015년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수 13.1명 보다 개선된 수준인 11명대를 유지하고 내년 최대 4460명에서 2030년 최대 3000명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관리한다.
국정과제로 제시됐던 1교실 2교사제와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등으로 교사 추가 채용이 필요한 것을 고려해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낮게 책정했다는 설명이다. 다만각 교과별 구체적인 수치는 추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수는 OECD평균보다 1~2명 많은 수준이며 OECD 기준이 기간제 교사도 포함하는 것을 감안해 기간제 교사도 포함했다. 이럴 경우 각 시도별로 신규채용 인원은 전년 채용인원에서 절반 급감하는 '임용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 10~30% 가량으로 제한한다.
■ 교대 지역가산점 6점으로 '상향'....지역별 교원 전입 추진
이와 함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법으로 제도화해 5년 주기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한다.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 지역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교육의 질이 낮은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은 감축한다. 학생선택권 확대 및 소규모 학교와 교과 증가에 대비해 복수 및 부전공 활성화를 포함한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간 초등교원 수급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대 지역가산점을 기존 3점에서 6점으로 높이고,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시도에서 늘어나는 곳으로 교원 전입이 가능한 방법도 추진한다. 현직 교원의 무분별한 시도 진출을 제한하기 위해 임용시험은 3년 이내에는 금지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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