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국민들께 알리는 자료집 발간

정부는 문재인 정부 1년간의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요약한 '문재인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3일 발간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10일 출범했다.

이번 자료집 발간은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정과제 추진노력과 그 결과를 정리해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자료집은 '변화' '약속' '숙제'의 세 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다. '변화'에선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변화의 큰 줄기를 5대 국정 목표별로 정리돼 있다. '약속'에선 국민과의 약속인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의 삶과 직결된 35개 정책의 추진 실적이 담겨있다. '숙제'에선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과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15개 과제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으로 상징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 중요하게 소개됐다. 정부는 "역사적인 남북회담이 세계사적 의미를 가지는 판문점 선언으로 결실을 봤다. 한반도의 봄이 이어지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평화는 굳건해질 것이며, 가을의 남북정상회담은 핵 없는 한반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복지 분야의 경우,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창출로 일자리를 늘리고 민간고용의 활성화를 유도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10만명의 정규직화를 결정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의 기반을 다졌다"고 자평했다.

이밖에 △'촛불정신'을 계승한 적폐청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국민의 정책 의견을 듣는 '광화문 1번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정부 1년의 성과로 소개했다.

반면 정부는 △미세먼지 해소 대책 △대입제도 개편 등 교육정책 △연이은 대형 화재와 같은 국민 안전대책 등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았다.

[e-mail]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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