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1년]"남북 협의로 평화수역 내 중국 어선 조업 막을수도"

북미회담 결과따라 구체적 방안 제시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마무리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차질없이 진행

해양수산부가 연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마무리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해운산업 재건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향후 남북 경협 관련 협상이 이뤄지면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내 조업을 막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1년 해양수산분야 성과 발표를 통해 "올해 7월까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마무리하고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해운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확정했다. 공사는 앞으로 안정적 화물 확보, 저비용･고효율 선박 확충, 선사 경영안정을 지원하게 된다.

강 차관은 항만 해운 분야 성과로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이 역대 최대를 달성한 것을 꼽았다. 한진해운의 파산에도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2000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 인천항 물동량이 300만TEU를 돌파했다.

유휴 항만시설에 해양산업을 모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해양산업클러스터를 부산항과 광양항에 개발하기로 계획했다.

수산 분야에서는 수산물 수출확대,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을 통해 수산식품의 수출 산업화 가능성을 높였다. 지난해 수산물 수출은 전세계 144개국에 23억30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고부가가치 수산가공 수출(9억 달러)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강 차관은 남북 경협과 관련해 "앞으로 남북 군사회담과 북미 정상 회담 결과에 따라 안전 조업 문제가 해결되면 (경협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해운항만 부문에선 남북이 각각 7개 항만을 열어 입출항한적이 있다"고 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과 관련해 "이달 장성급 회담에서 논의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향후 남북 협상이 진행되면 남북만 서해 평화수역을 이용하자고 합의하면 중국 어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강 차관은 북측 동해 수역에서도 중국 어선 대신 우리 어선이 조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지금 중국이 일정 비용을 내고 북측 동해 수역에서도 조업 중인데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내고 대신 들어가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mail]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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