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 주식 매각 등 금융분야 경제민주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이르면 상반기중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개혁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 등으로 '최종구-윤석헌표 금융개혁'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 위원장은 9일 서울 광화문 모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지난 1년간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금융혁신'을 최우선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 "총 32개 과제 중 25개 과제의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했고, 남은 금융혁신 과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세부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등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부 조직개편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와 혁신형 금융상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조직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관계부처와 금융위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며, 이르면 상반기 중 새로운 조직이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을 적극 발굴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금융상품을 직권으로 판매 중단시키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정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업무 추가, 자회사 편입 등 인가시 페널티를 주거나 매우 미흡한 경우 판매제한 등 일부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로 보험분야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광고, 모집·계약체결, 보험료납입, 보험금청구·지급 등 보험 전단계를 소비자 입장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유리한 내용만 강조하고 불리한 내용은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는 홈쇼핑 등 보험광고는 개선 방안을 찾는다. 보험계약 사후관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보험설계사나 대리점 모집 채널과 관련한 제도나 수수료 체계도 손본다.
금융분야 경제 민주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융사의 계열사 소유 주식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금융시장, 소액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 투자자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향후 정책방향에 참고·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업계, 감독당국 모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수렴을 해가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은 대주주적격성 심사 강화 등 핵심적인 사항은 당초대로 추진하는 등 최대한 정부원안을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실명법 개정안은 탈법목적 차명거래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5월 중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신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GM에 대해선 GM 측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총 64억달러 자금 지원을 약속했고 신차배정도 2022년 이후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경영정상화 기틀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과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에서 윤 원장 취임 후 첫 만남을 갖고 금융위와 금감원 간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최 위원장은 9일 서울 광화문 모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지난 1년간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금융혁신'을 최우선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 "총 32개 과제 중 25개 과제의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했고, 남은 금융혁신 과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세부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등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부 조직개편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와 혁신형 금융상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조직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관계부처와 금융위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며, 이르면 상반기 중 새로운 조직이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을 적극 발굴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금융상품을 직권으로 판매 중단시키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정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업무 추가, 자회사 편입 등 인가시 페널티를 주거나 매우 미흡한 경우 판매제한 등 일부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로 보험분야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광고, 모집·계약체결, 보험료납입, 보험금청구·지급 등 보험 전단계를 소비자 입장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유리한 내용만 강조하고 불리한 내용은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는 홈쇼핑 등 보험광고는 개선 방안을 찾는다. 보험계약 사후관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보험설계사나 대리점 모집 채널과 관련한 제도나 수수료 체계도 손본다.
금융분야 경제 민주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융사의 계열사 소유 주식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금융시장, 소액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 투자자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향후 정책방향에 참고·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업계, 감독당국 모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수렴을 해가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은 대주주적격성 심사 강화 등 핵심적인 사항은 당초대로 추진하는 등 최대한 정부원안을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실명법 개정안은 탈법목적 차명거래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5월 중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신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GM에 대해선 GM 측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총 64억달러 자금 지원을 약속했고 신차배정도 2022년 이후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경영정상화 기틀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과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에서 윤 원장 취임 후 첫 만남을 갖고 금융위와 금감원 간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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