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병원계가 만족하도록 협조.견제 병행 의지 피력
"문재인 케어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겠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신임회장은 11일 서울 마포대로 병협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을 관련 전문가들과의 신중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과 병원계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협조와 견제를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의료계 현안인 △의료 질 평가제도 개선 △전공의 수련교육을 위한 정부 지원 요구 △간호인력 수급문제 개선 △불합리한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도 추진한다.
의료 질 평가제도 개선은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한 목표설정과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병원 내 인력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임 회장은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의료공백이 생기고 있다"며 "의료전문 인력 양성과정은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라는 점에서 전공의 수련교육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전공의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가 전공의.지도전문의 급여, 행정비용 및 시설.공간 등 간접비용에 대해 전공의 1인당 연간 약 20만 달러를 지원한다.
호주도 일차의료 의사 수련에 1인당 급여 1억원, 전공의 수련 관리감독 비용 3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간호인력 적정공급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속적으로 대두된 저수가 문제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요양급여비용 계약방식, 절차 등 수가결정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입원료 원가보전, 야간, 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등 저평가되고 왜곡된 수가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병협은 미래정책위원회를 신설해 미래의료정책에도 선제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다. 향후 남북교류 확대에 따른 북한의료지원 계획, 4차 산업시대에 대한 준비 등 변화하는 의료 환경을 예견하고 정부에 선제적 정책 방향 제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임 회장은 "미래 병협을 준비하기 위해 차세대 인재를 전면 배치하고 부위원장에 기용함으로써 각 위원회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겠다"며 "회원병원, 10개 직능단체 및 12개 지역단체와의 단합과 협업을 통해 병원계의 상생구조를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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