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동네민주주의 활성화' 정책세미나서 주장
-중앙선관위와 공동 주최..동네민주주의 운동을 지방선거와 접목 강조
이현출 건국대 정외과 교수는 지난 11일 건대 상허연구관 강의실에서 중앙선관위와 공동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네라는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느낀 문제를 하소연하고 궁리를 찾아내서 그것을 대의과정에 접목시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날 활기를 찾고 있는 동네민주주의 운동을 지방선거와 접목시켜 주민의 필요를 해결하는 노력은 시민매니페스토로 제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특히 기존 정당이나 후보자의 일방적 공약 제시하는 차원에서 탈피, 유권자가 직접 원하는 공약을 선거과정에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서약하는 일종의 '공약이행 계약'을 체결해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묻는 새로운 대의민주주의 체제로 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이제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일방적 공약제시 차원이 아니라 유권자가 원하는 공약을 선거과정에 제시하고 이의 이행을 서약하는 일종의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기존 대의민주주의 체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 지방자치에 도입된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는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며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극히 일부의 예산 범위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반영하는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선거과정의 시민매니페스토 운동은 풀뿌리 차원에서 대의정치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직접민주적 요소를 가미하는 공화적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민공약이라 할 지라도, 어느정도 비용추계나 현실 가능성, 기존 제도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미리 필터링하는 시스템 보완도 병행돼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새로운 시민공약에 대한 시도의 경우에도 충분한 숙의를 통해 수렴되는 절차를 거치거나 비용추계 등 실현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책공약이 지역 주민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필연적으로 국민 혈세인 예산이 수받되는 만큼 효율적인 이행 방안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시민매니페스토가 동네민주주의의 하나의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이제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세미나에선 송민혜, 이강일, 김경태(건국대)의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의 변화와 지속: 광진구 사례 중심'을 비롯해 김은경, 김미선, 곽현욱(한국정당학회)의 '자치구 협치 수준과 동네민주주의 활성화 조건'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또 이진만 공공성과연구원 박사의 실제 마을 재생사업지를 예로 든 '지역의 사회적 자본 강화를 위한 마을만들기사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 발표도 이뤄졌다.
패널로는 최정욱 건국대 정외과 교수와 정이윤 건국대 행정학과, 이기성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고, 곽진영 건국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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