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처음
문재인정부 출범 1년간 일자리 창출에 재원과 정책을 '올인'했지만 일자리는 되레 줄고 있다. 정부 일자리정책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업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정부 재정만 쏟아붓는다면 일자리 위기는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2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수가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문 것은 8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일자리가 소폭이라도 개선되던 제조업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 주목된다.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 연속 취업자가 증가했던 제조업은 지난달 6만8000명 감소했다. 제조라인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올 3월 기준 70.9%로 2009년 3월(69.9%) 이후 가장 낮다.
부동산 규제 등으로 건설업 취업자 수도 전년 대비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다. 올 1월에는 9만9000명 늘었는데 4월에는 3만4000명 증가에 그쳤다.
정부는 일단 기저효과에서 이유를 찾았다. 지난해 4월 취업자 수가 42만명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4월 고용은 서비스업에서 개선됐지만 기저효과와 제조업 고용부진 등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3월과 유사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르다. 내수침체, 최저임금 인상, 산업구조 변화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부진 원인에 대한 정부 태도변화 조짐도 감지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내수부진과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이유로 일자리 쇼크는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근본적 대응이 (장기적으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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