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회담 계산은
여종업원 송환 카드 꺼내 고위급회담 선점 노릴수도
훈련 축소 요구 또 나올듯.. 협상력 극대화 전략 풀이
대화 판 안깨는 선에서 조율
우리 측도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경협, 산림협력 등에 적극적이지만 북측이 요구하는 탈북 여종업원 송환문제는 당장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또 북측이 매체를 통해 밝혔듯이 탈북 여종업원 송환을 인도주의 문제인 8.15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할 경우 자칫 대화국면이 꼬일 수도 있다. 우리 측은 이산가족 상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우리 정부는 탈북 여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해 양측의 인식차를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종업원 문제 남북 입장차 뚜렷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탈북 여종업원 관련 질문에 "북한의 의도에 대해 공개적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고위급회담 무기 연기 상태였던 지난 20일 남쪽 정부가 2016년 4월 집단탈북한 류경식당 여성 종업원들을 북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8.15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대화국면으로 전환된 후인 29일에도 조선중앙통신은 여성 종업원 송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또 압박, 6월 1일 고위급회담의 돌발변수가 될 수도 있다.
또 남북고위급회담 연기 카드의 이유였던 한·미 군사훈련 관련 축소 요구가 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고위급회담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 고위급회담 무기 연기의 이유로 한.미 연합공중훈련 '맥스선더'를 거론하며 비난했다. 이번엔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훈련 자제를 요구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대북특사를 만나 예년 수준의 한·미 훈련을 용인한다고 한 언급과 배치돼 협상력 극대화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체제 안전보장뿐 아니라 군사적 위협 해소 등도 논의해달라는 요구로 보인다"며 "한·미 연합훈련 관련 결정 여부에 따라 미국의 의지를 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 편지로 경고를 날린 바 있어 북측도 대화의 판을 안 깨는 선에서 조율할 전망이다.
■한반도 정세변화 속 돌파구에 주목
향후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로 나갈 경우 한국과 미국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며 "여종업원 문제는 국제기구 등을 통해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북한도 이 문제를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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