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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제정책 실패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에 적용됐던 말"..반박수위 이례적으로 높여

청와대는 4일 야당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 주장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에 적용됐던 말"이라고 대응 수위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론과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이상이다"라는 발언 이후, 홍장표 경제수석의 추가 브리핑이 되레 '부실통계'논란에 휩싸이자 적극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날)홍 수석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아침 (신문) 보도와 그에 기반을 둔 야권의 반응을 살펴봤으며, 두 가지 점을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선 신문을 보면 '영세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는 설명하지 못했다'고 제목을 달았는데, 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처음부터 전체 가구나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얘기가 아니었다"며 "처음부터 근로자 가구의 90%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했는데, 홍 수석이 전날 브리핑에서 해당 발언의 근거로 '근로자 외 가구(근로소득자가 아닌 무직자·자영업자 등이 가구주인 가구)'를 제외한 근로소득 가구의 개인별 소득을 분석한 국책연구기관의 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청와대가 '전체 국민의 90%'에서 '근로자 가구 90%'로 말바꾸기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같은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를 분명히 나눠서, 근로가구에 대해 90%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점을 다시 설명해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설명에도 청와대가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고령자 문제 등은 제외한 채 아전인수 격으로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근거로 삼았다는 비판은 여전한 상황이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경제성장률이 2%대였고,그러다 이제 3%대로 회복하는 중"이라며 "여전히 미흡하고 국민이 체감하기까지는 아직 부족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비근로자 가구나 영세자영업자, 노령층 등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 것"이라며 "미세한 곳에 주목하기보다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더 크게 봐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히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라고 하면서 국민소득은 감소하고 경제성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 적용됐던 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