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인터뷰]김성보 서울시 주거사업기획관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열악한 저층주거지 개선"

해제지역 희망지사업 추진
성북4구역 매몰비용 갈등
3차 조정협의회 거쳐 해결

"저층주거지 재생 사업은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성보 주거사업기획관(사진)은 "서울의 저층 주거지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개발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그는 "이번 성북4구역 갈등해결 사례는 도시재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관리와 도시재생 정책인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해제지역 가운데 관리수단이 없고 주민공동체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을 선정해 주거환경개선 기본구상 수립 등 일종의 도시재생사업 사전준비단계 사업이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이 사업을 통해 성북4구역 해제지역 내 17억여 원의 매몰비용을 둘러싼 시공사와 주민 간의 3년 갈등을 '갈등관리 프로그램'으로 해결한 바 있다.

김 기획관은 "성북4구역은 해제지역 내 이해관계자간 다양한 갈등양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며 "해제로 인해 발생한 매몰비용 책임문제로 시공사와 추진위, 연대보증인이 소송까지 불거져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서울시와 성북구가 협력해 도시재생사업 갈등관리를 통해 합의를 이뤘다" 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성북구는 유관부서 합동으로 성북4구역 갈등해결을 위한 '전담협상지원팀'을 꾸리고 도시재생 및 재개발, 갈등관리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실무팀장을 갈등조정자로 선발했다"면서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3차례 개최해, 서로 간 입장 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뉴타운, 재개발 해제지역은 오랫동안 시공사와 주민, 주민과 주민, 주민과 행정 등 각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관계가 지속돼온 곳"이라며 "물리적 환경이 취약해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지만 장기간 갈등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대안사업을 통한 관리가 어려운게 현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 기획관은 "서울시는 앞으로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결합건축, 건축협정, 서울형 아담주택, 빈집 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신축사업과 기존주택의 집수리지원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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