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 강화 영향.. 보험료 추가부담 0.03%↑
15일 예보는 은행·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총 269개 부보금융회사(예금가입 금융회사)에 대해 2017 사업연도 예금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차등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예보는 부보금융회사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예금보험료율을 산정하기 위해 경영 및 재무상황 등에 대해 매년 한 차례 3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이번 차등평가 결과 1등급 61개사(22.7%), 2등급 177개사(65.8%), 3등급 31개사(11.5%) 등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1등급 109개사(40.5%), 2등급 128개사(47.6%), 3등급 32개사(11.9%)였다.
1등급이 대폭 줄어든 것은 평가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2016년 10월 개편된 차등평가모형이 처음 적용됐고, 일부 업권의 등급편중 현상이 해소돼 평가모형의 부실위험 판별력이 높아졌다. 은행업권 바젤Ⅲ 및 금융투자업권 순자본비율 도입 등의 감독규정 개정,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규 평가지표 도입, 평가기준 변경 등이 반영됐다. 이번 차등평가 개선으로 인한 일부 업권의 등급편중 해소에도 전체 업권의 보험료 추가부담은 표준보험료율(2등급)을 적용한 경우에 비해 0.03%(약 5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 결산 269개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할 보험료는 총 1조 7800억원으로, 업권별 납부 보험료 비중은 은행 52.2%, 생명보험사 25.7%, 손해보험사 9.9%, 금융투자회사 0.9%, 저축은행 10.5% 순이었다. 차등평가 결과가 1등급인 부보금융회사는 표준보험료율의 5%를 할인하고, 3등급인 경우에는 5%를 할증해 예금보험료를 산정한다. 이를 기반으로 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은 이번달 말까지, 은행은 7월 말까지 평가에 따라 산정된 예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2등급은 표준보험료율을 적용한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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