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등 진보 교육감, 재지정 평가로 폐지 추진.. 학부모 반발 최대 관건
6·13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서울·경기 지역 진보 교육감들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수도권 내 외고·자사고 폐지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은 외고·자사고 재평가 또는 재지정을 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외고·자사고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학교와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 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진보교육감 당선, 외고·자사고 폐지 가닥
19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14일 당선 기자간담회에서 법령 개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외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외고와 자사고를 재지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밖에 도성훈(인천), 김지철(충남), 김승환(전북) 등 다른 진보교육감들도 외고·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이처럼 교육당국이 외고·자사고 폐지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들 학교가 당초의 설립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공계 학생을 육성하는 과학고나 예술 관련 학생을 육성하는 예고와 달리 외고·자사고는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
다만 서울, 경기 등 시도 교육청이 단독으로 직접 외고·자사고 폐지를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폐지와 관련한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상 교육부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조항을 개정하지 않는 한 교육청 단독의 외고·자사고 폐지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들고 나온 카드가 '재지정'이다. 외고·자사고는 5년에 한번 평가를 받게 된다. 서울시내 자사고 13곳이 2019년에 평가를 받으며, 10곳이 2020년 평가가 예정돼있다. 외고는 2020년 5곳이 평가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평가지표 개발을 진행할 예정으로, 엄정하게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고·자사고 폐지, 일방적 추진
이처럼 외고·자사고 폐지 방침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 외고·자사고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월성 교육(평준화 틀을 유지하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외고·자사고 폐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학교별로는 교사수급, 투자 등 복잡한 사안이 얽혀있다. 외고의 경우 자사고와 달리 일반고와 교육과정이 같지 않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전공어 수업이 많지만 화학, 물리교사는 따로 없고 수학은 수업시수가 적은 편이다. 일반고로 전환되면 전공어 교사의 유지 문제를 비롯해 교사 수급문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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