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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출금리 모범규정 개선 본격화

금융위·금감원·은행권 공동 TF 구성…내달 3일 첫 회의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대출금리 모범규정 개선에 나선다. 또한 부당사례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3일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권과 공동으로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TF를 통해 본격적으로 대출금리 모범규정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내달 3일 첫 회의에서 세부 논의주제를 확정하고 연내 모범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에선 △은행 내부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공시강화 △제재 근거 마련 검토 등이 세부적으로 논의된다. 특히 제재근거와 관련해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후 제재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금감원 발표로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산금리 산정체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