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가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여야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저녁있는 삶"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강조한 반면, 야당은 주 52시간 근무로 부족해진 수입을 메꾸기 위한 '투잡(Two Job)' 가능성을 비롯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제'가 일부 낯선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적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제도 정착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노동 시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대국민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2004년 주5일 근무제 도입 당시에도 노사정의 노력으로 제도가 안착됐음을 강조한 김 대변인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야권을 향해 "여야가 함께 처리한 주52시간 시행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혹세무민하지 말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근로자들의 저녁이 있는 삶과 이 제도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야권에선 부작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계섞인 반응을 보였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주 52시간 근무로 부족해진 수입을 메꾸기 위해 '투잡'에 나설지도 모른다"며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에 또 다른 일을 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분야별 특성과 예외 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인가 연장근로' 허용 범위 확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재택근무' 문화도 정착해야 한다"고 현장의 소리를 들을 것을 주문하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맞지 않는 옷을 성급히 입으라 재촉하고 강요하면 옷이 망가질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을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노사간의 충분한 소통과 배려, 그 환경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정부의 역할이 기본 전제"라며 "바른미래당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성급한 강요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정의 소통과 관리, 감독 과정에 적극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주 52시간 근무제로 노동자의 휴식 시간을 늘려줬다. 이젠 소득 양극화를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주 52시간 정책은 무엇보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고 정책 실행으로 야기될 문제들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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