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통신굴기 노골적 견제
中국영기업으로 美진출땐 스파이 행위 가능성 지적
■ "차이나모바일 스파이 역할할수도"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하 미국통신정보관리청(NTIA)은 이날 이메일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시장 진출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차이나모바일은 현재 8억9900만명의 가입자를 둔 세계 최대 이동통신사로 지난 2011년 미국과 외국간 음성 트래픽 서비스 개통을 신청했다. 미국 내 모바일 서비스 개통은 신청하지 않았다. NTIA는 차이나모바일이 중국 국영기업으로 "전적으로 중국이 소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차이나모바일이 미 시장에 진출할 경우 중국 정부의 스파이 행위나 정보수집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 정보기관들과 다른 관료들 역시 차이나모바일의 서비스 신청이 "국가안보 및 법 집행에 수용할 수 없는 위험들을 내포할 것"임을 발견했다고 NTIA는 전했다.
NTIA는 "글로벌 통신 시장의 통합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악의적인 행태들로 가득찬 위험들과 취약성이 생겨나고 있다"며 중국 통신업계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티나 펠키 FCC 대변인은 FCC가 NTIA의 자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외형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꼽히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차이나파워'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점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의 중국 통신업체에 대한 제재압박은 올들어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다.
■ 中 ICT파워 신경쓰이는 美
세계 1위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ZTE를 비롯해 중국의 최대 모바일업체인 차이나모바일은 글로벌 시장 확장력을 과시하고 있다. 차이나모바일의 가입자는 9억명에 달한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선도하는 업체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중국 ZTE가 미국의 대북 및 대 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했다. 이후 ZTE는 스마트폰 주요 반도체칩을 비롯한 부품 조달에 차질을 빚게 됐고 경영 악화에 빠졌다. 이후 중국정부가 중재에 나섰고 미국 역시 17억달러에 이르는 벌금과 경영진 교체 등으로 제재 방향을 바꾼 바 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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