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 시 재정실태 조사…대규모 사업 재검토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 부채 문제가 또다시 쟁점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시장으로 당선된 박남춘 시장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제일 먼저 인천시의 재정실태를 조사한 결과 숨겨진 부채 5조원이 추가로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현재 추진중인 대규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사업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채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전임 시장측과의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보여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축 vs 과장된 치적 공방
인천시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형사업 추진으로 지방채를 과다하게 발행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다. 2015년 1분기 당시 예산 8조519억원에 부채가 3조2129억원으로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39.9%까지 치솟아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됐다.
인천시 부채는 2014년 말 시본청의 경우 채무(금융)가 3조2581억원, 그 외 부채(비금융) 1조5077억원 등 4조7657억원이고 공사·공단 8조4028억원까지 합쳐 총 13조1685억원에 달했다.
3년이 지난 2017년 말 시본청은 채무(금융)가 2조2517억원, 그 외 부채(비금융) 9054억원 등 3조1571억원이다. 공사·공단 6조9573억원까지 합쳐 총 10조1144억원으로 줄었다.
여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았지만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군구 및 교육청 등에 지급하지 못했던 사실상 숨겨진 채무 6920억원까지 해소함으로써 지난 2015∼2017년 3년간 실질적으로 3조7000억원 이상의 부채를 감축했다.
시는 재정긴축정책을 펼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확보해 지난해 말까지 채무비율이 21.9%로 떨어져 재정정상단체가 됐다.
■잠재적 부채 5조 늘어난 총 15조
인수위원회는 그동안 시가 언급하지 않았던 법적·의무적 경비와 우발부채 등 잠재적 부채가 빠졌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부채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인수위는 잠재적 부채가 4조9555억원이나 돼 실제로는 인천시 부채가 15조16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기존 부채에서 빠진 법적·의무적 경비 미부담 금액은 모두 5664억원이다. 법적경비 2099억원(학교용지부담금 70억원, 재난관리기금 1586억원, 재해구호기금 443억원)와 기타 의무적 경비 3565억원(인천경제청 토지이관대금 3520억원, 아트센터 건립 45억원)이다.
여기에 통합관리기금(1197억원), 지역개발기금(8649억원) 등 기금융자 9846억원, 다소 유동적이지만 우발부채 등 잠재적 부채 3조4045억원도 포함된다.
인수위는 시가 심각한 재정난을 간신히 벗어났지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인천시청 신청사와 제2청사 건립 등 대규모 사업과 복지 확대에 나설 경우 다시 재정위기에 빠질 수 있다면서 현재 추진중인 대규모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급하지 않은 대규모 사업을 시기를 늦추거나 사업 자체를 재검토 하는 등 투자계획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시본청과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채무를 통합 관리하고 재정리스크 요인도 총괄 관리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신규 사업의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하고 산하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속 추진해 재정 건전화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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