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주민참여예산 10배 이상 확대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시민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인천시는 현재 10억원 수준인 주민참여예산을 내년에 18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 등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도 참여하는 제도다.

시는 그동안 시민들이 직접 제안(4∼5월)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9개 분과별 토론(6∼8월)을 거쳐 엄선한 뒤 ‘주민참여예산 큰마당’ 행사(9∼10월)를 개최, 시민들의 직접 투표로 최종 사업을 선정(11월)해 예산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만 주민참여 절차가 보장돼 있어 예산편성 후 사업집행·평가 과정 등에서의 주민참여가 미흡했다.

또 사업 제안시기와 예산 편성시기가 연간 1회에 한정돼 위원회 위원 참여율 및 제안사업 실적도 저조했다.

올해 시 예산에 직접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14억원(20건)으로 인천시 전체 예산(8조9336억원)의 0.015%에 불과하다. 지난해에 11억원, 2016년에는 10억원에 그쳤다. 그나마도 복지, 문화, 환경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됐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해 내년에 180억원으로, 2019년 이후 500억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될 제안사업을 인천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연중 상시 접수하고 참여예산 운영 결과 등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확대해 예산 편성과 편성 이후 부정 수급 및 예산 낭비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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