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연대, 200대 공약 실천 예산 7조5000억원 소요 재조정 촉구
센터·회관 설립 20% 차지…선심성 사업에 ‘수천억원’ 혈세 낭비 비판
[제주=좌승훈기자]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200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7조5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이북5도민 복지 확대를 위한 제주통일회관 건립을 비롯해 200대 공약 중 회관·센터 건립 공약이 20% 수준인 40건으로 파악돼 전형적인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3일 성명을 내고 “원희룡 도정의 공약사업 예산이 방만하고 과도하게 편성돼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백번 양보해도 혈세 낭비 일수 밖에 없다”며 현재 '도민화합 공약실천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공약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정을 촉구했다.
원 도정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성 없고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은 과감하게 솎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민자치연대는 "원 지사의 ‘제주가 커지는 꿈’ 200대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7조5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며 "이 가운데 각자의 필요성은 제기할 수 있지만 00회관 건립이나 00센터와 같은 사업들이 전체 공약의 20%인 40건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주민자치연대는 구체적인 예로 ▷읍면지역 복합문화체육시설 ▷택시교육회관 ▷서귀포시 난임 불임치료센터 ▷소상공인회관 ▷제주예술인회관 ▷제주문학관 △제주통일동산 조성·제주통일회관 ▷제주불교 종합문화센터 ▷인구밀집지역 거점 복합 건강증진센터 ▷4.3유족 복합센터 ▷보훈회관 ▷수자원종합연구센터 ▷광어 가공유통센터 ▷노인건강지원센터 건립 등을 제시했다.
또 ▷사회적농업 및 커뮤니티케어센터 시범 육성과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제주형 친환경식재료 유통센터 ▷제주 혼디 내일센터 ▷제주공동주택지원센터 ▷4·3 트라우마센터 ▷글로벌 제주인플러스센터 ▷알바 일자리 지원센터 ▷여성경제·청년여성 챌린지지원센터 ▷여성 창업과 공예센터 ▷우리아이센터 설립이 있다.
아울러 ▷어르신 교통약지이동지원센터 확대 ▷이동노동자(대리운전기사 등) 쉼터 ▷지역거점형 특화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장르별 거점 공공창작지원센터 ▷서귀포동물보호센터 조성 등도 눈에 띈다.
센터나 회관으로 명명되지 않았으나, 유사 공약으로 ▷제주고령친화종합체험관 건립 ▷한국 e스포츠협회 제주지부 설립 등도 있다.
주민자치연대는 특히 “실향민을 위한 '제주통일공원 조성 및 이북도민 위한 제주통일회관 건립' 공약에는 총 470억원이 들어간다”며 "고향을 떠나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이북 5도민들 위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무려 47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백번 양보해도 혈세 낭비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읍면지역 복합문화체육시설의 경우 1개소에 수십억씩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회관, 센터 건립비용만 합쳐도 수천억원의 혈세를 써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지사님’표 공약은 집행부인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행해야할 천상의 과업처럼 느낄 수밖에 없다"며 "원희룡 지사는 냉정하게 도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으로 무리하게 자신의 공약을 강행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시 공론의 장에서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조정을 해야 한다"며 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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