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정권이 4대강 사업과 같이 추진하던 것을 민주당에서 그대로 답습하려해
경남환경운동연합과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 등 경남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2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남강댐 물 부산공급 추진계획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시는 지난 19일 열린 ‘2018년 제3차 부산 먹는 물 정책토론회’에서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수자원 확보방안 조사 연구 결과를 공개하며, 남강댐과 합천댐을 도수터널로 연결해 하루 18만t에서 최대 86만t의 식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남강댐 물 부산 공급은 지난 20여 년간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많은 방안들이 제시되고 변경되기를 반복한 것 중 하나”라며 “전임 홍준표 지사 시절 추진되던 남강댐 상류에 도수터널을 이용해 합천댐으로 모아진 물을 부산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또다시 거론 된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5월 물 관리 일원화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의 물 관리 정책 기조는 한층 명확해졌다. 양적인 관점에서 질적인 관점으로, 당장의 성과를 위한 낡은 방식에서 지속 가능한 현대적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물 관리 일원화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런 흐름과는 달리 부산시는 여전히 먹는 물 정책의 하나로 남강댐 물 부산공급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부·울·경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이 모여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때 낙동강을 살리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됐다.
시민단체들은 “남강댐 물 부산공급 문제는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사건으로 처음 제기됐다”며 “낙동강을 살리는 대신 남강댐 물을 끌어와 부산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강댐 물 부산공급 문제가 동시에 추진됐으나 서부경남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결국 무산됐다”며 “정권이 바뀌어 민주당 시장이 취임한 부산이 또 다시 남강댐 물 부산공급을 들고 나온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지금도 남강댐은 여름철만 되면 수위조절이 어려워 사천만으로 방수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사천만 어업피해로 이어져 갈등에 휩싸이는 등 문제가 많아 상류지역에 남강댐 홍수조절을 위한 추가 댐 건설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이 바로 지리산 댐 건설이다. 그러나 남강댐의 집수유역을 고려하면 지리산 댐의 홍수조절 능력은 2~3%수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번에 부산시가 취수원 다변화의 하나로 남강댐 물 부산 공급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은 남강댐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한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대선과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이른바 ‘불판’을 갈아줬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인사들이 앞 정권에서 태워먹은 고기를 다시 불판에 얹으려고 한다”며 “물놀이·뱃놀이·땅장사로 대표되는 4대강 사업을 완결시켜주겠다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남강댐 물 부산공급 추진계획은 옛 정책으로 회귀하려는 환경부의 부추기는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낙동강 수계 1300만 영남권 주민들이 기대 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정책과 예산을 모아야 할 판에 손쉬운 방법만 찾다보면 결국 미래세대의 생존권을 짓밟는 꼴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남강댐 물 부산 공급이 결국 지리산댐 건설로 이어질 것”이라며 “부산시의 취수원 다변화 정책은 또 다른 4대강 사업을 불러올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낙동강 수계 지자체들이 낙동강 수질개선을 통한 낙동강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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