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비만율을 2016년 수준인 34.8%로 유지하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리나라 비만율은 2022년 4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9개 부·처·청)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했다.
■ 고도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고도 비만인구가 2030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2015년에는 5.3%에 불과하지만 2030년에는 9.0%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비만은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고혈압의 원인으로 이로인한 사회적인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손실은 2006년 4조8000억에서 2015년 9조2000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6%로 OECD 평균 25.6%보다 높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WHO)도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암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 등 4개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 직장인 등 상황별 영양·운동 계획 수립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를 위해서는 영양교육 및 식품지원을 강화한다. 임신부의 영양섭취 불균형은 저체중아 출산위험을 높이고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는 소아비만 및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이에 출산 전, 후에 보건소·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모유수유 교육을 강화하고, 모유수유시설 위치정보 이동통신 앱(모바일 앱)도 구축한다.
또 초등돌봄교실에서 신체활동 및 건강 식생활 실천을 위해 운영 중인 건강한 돌봄놀이터를 올해 300개 학교에서 2022년 3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건강한 식품선택 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에는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음주 가이드라인, 폭식조장 미디어(TV, 인터넷방송 등)·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 및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도 강화한다. 학생 주도의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을 올해 6018개 학교에서 2019년 6500로 늘린다. 또 건강증진학교 운영사례를 분석해 2022년까지 우수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전국 학교로 보급할 계획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개인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 건강 인센티브(유인책)제도'도 도입한다.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 정도 등을 평가해 우수자에게 체육시설이용권, 진료바우처(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에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복부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은 보건소에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생활습관개선, 건강관리 지원)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직장에서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체활동 증진, 건강식생활, 비만관리 등을 진행하면 정부가 인증하는 '건강친화기업(가칭) 인증제도(2020년)'를 도입한다. 인증기업에는 건강보험료 감면, 저리 융자, 인재 확보, 공공조달 입찰 등에서 가점 부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비만운동클리닉'을 분석해 표준화된 사업모델을 개발해 2022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병적 고도비만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적극적 치료를 위해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와함께 수술 전 단계 고도비만자에 대한 교육·상담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하는 방안도 2020년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비만슬로건 및 주제를 개발하고 비만 예방의 날(10월11일) 행사와 연계해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영양·비만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기능을 확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통합·조정하고, 각 부처 비만예방·관리대책의 이행실태를 점검 및 관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이번 비만관리 종합대책은 처음으로 관계 부처간 정책 조율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비만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밥·혼술 문화가 유행하고 아동·청소년층 중심으로 서구식 식생활로 인해 비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 대책으로 추진해 국민이 건강하고 실질적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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