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은 '제복입은 민주시민'
자유와 창의, 사생활 지켜두되, 엄정한 기강 확립 유지할 것
병사, 일과 후 외출 · 휴대전화 사용 허용... 사이버지식정보방 시설 확충
국방부가 병사들에게 일과 후에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고, 부대 밖 용무가 필요한 병사에게 외출이 가능토록 한다. 또 PX병과 공관병 등을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며, 사이버지식정보장도 대폭 시설 개선한다. 그동안 병사들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했던 기존의 군대 관행을 탈피한다.
국방부는 27일 군 구조와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에 관한 '국방개혁 2.0'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군을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병영 문화 패러다임을 새로이 규정했다. 병사들에게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자율적 판단에 따른 엄정한 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병사들에게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그에 다른 책임을 묻겠다는 것.
가장 빨리 달라질 병영문화는 병사에게 일과시간 이후 휴대폰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국방부는 국직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기간을 거쳐보니 당초 우려와는 달리 간부와 병사 모두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부작용은 미미한 편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말에 최종 결정 여부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병사들은 병원 재진료와 같이 외출이 필요할 경우 일과시간 이후 가능토록 한다. 대중교통 등도 간부의 동행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 또한 시범부대를 통해 제도 보완 중이며, 올해 말에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사이버지식정보방 시설도 확충한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학습과 자기개발을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까지 노후 컴퓨터 3만5000대를 교체할 예정이며, 컴퓨터 1대당 8명의 사용 기준을 2022년까지 1대당 5명 기준으로 수량을 늘려간다.
군은 병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척결하는 일환으로 부대 복지회관을 관리하는 공관병과 군 마트를 관리하는 PX병 등을 민간인력으로 2019년과 2021년까지 각각 대체한다. 현역장병이 오로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다만 GOP부대 등 도서지역의 경우는 예외다.
간부는 일과 후나 휴일에는 병영생활관 출입을 제한해 병사의 개인 생활을 최대한 보장토록 개선한다. 또 만약 병사를 사적 목적으로 운용하거나 지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이 가능하도록 부대관리 훈령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군 복무가 아니라 국가에 봉사하면서도 개인의 미래를 설계하는 군 복무가 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러한 병영문화 개혁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국민이 신뢰하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체질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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