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창업, 교육 등 재정사업 심층 평가 추진... "혁신성장 뒷받침"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창업, 교육 분야를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18년 재정사업심층평가 착수회의'를 열고, 심층 평가 대상에 모태펀드 효율화 등 6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과제는 모태펀드 효율화를 비롯해 과학기술 R&D 출연(연) 운영 효율화, BK21 Plus사업, 미세먼지저감대책 사업, 재직교육훈련지원 사업군, 창업지원 사업군 등이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혁신성장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로 선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창업(모태펀드, 창업지원), 교육(BK21 plus, 재직자훈련)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정책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모태펀드 효율화는 정부 정책 차원의 일원화된 관리·평가시스템 도입 및 성장사다리, 혁신모험펀드 등 유사 정책펀드와 적절한 역할 분담 방안을 검토한다.

과학기술 R&D 출연(연) 운영 효율화는 혁신성장 동력으로 과기계 출연(연) 역할 점검 및 방향을 제시한다. 일예로 조직 거버넌스 및 평가체계개선, Post-PBS 방향성 제시 등이다.

BK21 Plus 사업은 사업 목적·방향을 단순화해 기존 사업과의 중복 최소화 및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영방식 개선방안 검토한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군은 사업 적절성·타당성 평가 및 효과성 높은 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한다.

재직자교육훈련지원 사업군은 현 사업들의 성과·한계 검토 및 평생고용 촉진을 위한 개인수요기반 재직자 능력계발 지원체계를 검토한다.

창업지원 사업군은 국정과제부합도, 수급적절성, 유사중복 등을 진단하고, 중앙차원의 통합관리 필요사업 모색·발굴한다. 과제는 내년 2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하고, 2020년 예산안 등에 반영된다.

[e-mail]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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