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의혹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논란에 자유한국당이 불을 붙이고 있다.
전방위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집중공략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언급, "원내에서나 해당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철저히 다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화체제 확립을 위한 두가지 축으로 대화·타협·협상과 단단한 국방력·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제재를 제시한 김 위원장은 "지금 정부를 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대화와 타협 부분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국방력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걱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지적은 최근 당내 의원들이 북한 석탄 반입으로 추가 의심되는 선박들에 대해 잇따라 문제를 제기한 것을 측면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이 북한산 석탄 국내 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독자 제재 위반 여부 조사까지 벌일 수 있어 해당 이슈의 화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남동발전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러시아산으로 위장한 북한산 석탄 9700t을 들여온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발전 공기업 반입 의혹에 발전 5개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장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윤 의원은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측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관세청은 남동발전이 지난해 11월 이후 러시아에서 수입한 9700t 규모 석탄의 북한산 여부를 판단했는지를 놓고 조사했지만 일단 남동발전 측인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산자부는 남동발전이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
윤 의원은 "북한 석탄으로 우리 전력을 생산했는지 정부가 파악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이고 알고도 가만 있었다면 국제 사회를 속이고 북한을 몰래 지원한 것"이라며 "산업부는 수사당국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유기준 의원은 북한산 석탄반입이 추가로 의심되는 선박 3척이 대북제재 이후 총 52회나 국내에 입항했다는 주장을 했다.
북한의 석탄을 우리나라에 반입한 이후에도 수십 번 우리나라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진 리치 글로리 호와 스카이 엔젤 호 외에도, 샤이닝 리치 호, 진룽 호, 안취안저우 66호 또한 우리나라에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하역한 이후 수십 번 우리 측 항구에 입항했던 것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한국당 북한석탄대책 TF 단장을 맡은 유 의원은 사태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정조사, 특검 도입으로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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