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 "이런데야 말로 정부가 그런 일탈이 있는지 봐야했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탈국가주의와 자율주의' 주제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우리 사회는 지금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는 국가가 없고, 없어도 될 곳엔 국가가 완장을 차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먹방 방송 규제를 언급한 김 위원장은 "그런 것 까지 국가가 완장을 차고 개입한다"며 국가가 역할을 했어야 하는 상황으로 북한산 석탄 반입 차단을 지적, 정부가 허술하게 대응했음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산 석탄 수입 문제같은 이런데야 말로 정부가 석탄유입 과정을 모니터링해야 했다"며 "유엔 제재가 강력하고 미국이 자체적 제재하는 상황에서 그런 일탈이 있는지는 국가가 봐야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 당시 경제성장을 국가주도주의 모델이라고 규정,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으나 더 이상 그 모델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와 시장이 크게 성장했고 혁신역량을 가진 것은 물론 자원동원력도 가지게 됐다"며 "키우던 2~3살 아이가 청년, 장년이 됐으니 이제 국가가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아닌 시민사회나 시장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키로 한 것에 대해 "관료들이 완장차고 곳곳에 개입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얼마나 할지 모르나 일부에선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력하게 해 기업 지배구조를 다 간섭하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면서 반대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현 시대 맞는 모델이 아직 안 만들어졌다"며 "이런 모델로는 성장이 어렵다. 자율적 정신으로 완장말고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진보와 보수진영을 싸잡아 비판한 김 위원장은 일단 방향적으로 자율주의적 성장 모델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진보든 보수든 성장모델을 만들지 못했다"며 "진보 진영에선 성장모델이 있다고 해도 소득주도 성장모델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처리못하는 그런 문제는 국가가 보충적으로 역할을 다해줘야 한다"며 "복지부분이나 안보, 평화, 안전을 비롯해 약한자를 보호해주고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패자부활전 자리를 주는 역할하는게 정부 역할로 이 영역은 결코 작지않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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