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방북으로 북미관계 개선시 남북 정상회담.경협 등 기대 높아질듯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불법거래한 중국과 러시아 기업 3곳·개인 1명에 대한 추가 제재를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임박하고, 북·미간 비핵화와 체제보장 관련 물밑접촉도 이뤄지고 있어 향후 돌파구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도 대북제재로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9.9절) 행사에 유럽 등 주요국 고위급인사 초청이 어려워져 미국과 타협해야 할 상황이다.
이와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포함한 메가경협을 내세운 것은 북·미간 협상을 견인하기 위해 당근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가 협상의 진전을 보일 경우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비롯해 꽉막힌 경협도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 전망이다.
■美, 中·러 기업 제재 명단에 올려
16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려면 미국 재무부가 이달초 러시아은행을 제재한데 이어 10여일 만에 중국·러시아 기업 등을 추가 제재했다.
중국 다롄 소재 '썬문스타 국제물류 무역회사(천보물류국제유한회사)'와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에스엠에스(SINSMS)', 러시아 항만 서비스 대행업체인 '프로피넷 유한회사'와 바실리 알렉산드로비츠 콜차노프 대표를 추가 제재했다.
미 재무부는 썬문스타와 신에스엠에스는 가짜문서로 주류와 담배, 담배 관련 제품의 수출 등 불법적인 대북 운송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항만 서비스 업체인 프로피넷은 불법 정제유 운반 제재 대상인 북한 선적 선박들이 러시아 항구를 최소 6차례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했다. 콜차노프 프로피넷 대표는 북한 관련 거래에 관여하고 러시아 소재 북한 기관 인사들과도 직접 교류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북한에 들어가고,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어 미국이 불만을 갖고 있다"며 "확실한 증거가 있는 업체에 제재를 가해 북한을 우회적으로 돕지말라는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개선되면 남북도
하지만 북한은 9.9절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일정 부분 타협해야 할 상황이다. 북한이 9·9절에 유럽 등 주요국 고위급 축하사절단을 초청했지만, 대북제재 국면이라 거절당한 상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해 9·9절을 활용하려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향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시 양측이 어느 수준까지 후속조치를 합의하는지도 관심이다.
북한이 핵 신고·검증·폐기 원칙에 합의하면서 초기조치를 취하고, 미국은 종전선언과 단계적 제재해제를 약속하는 수준이라면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전망이다.
꽉막힌 북·미 관계가 풀리면 남북 정상회담과 경협 등의 기대가 높아질 전망이다.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남북 정상회담도 북·미 후속조치에 따라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문 대통령이 미국과 동북아 6개국을 포함해 제시한 동북아철도공동체, 통일경제특구 등 경협의 기대치도 높아질 수 있다.
이같은 구상은 대북제재가 완화·해제돼야 실현될 수 있지만 주변국에도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 비핵화·체제보장 협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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