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 모든 시정정보 시민에 공개… 하루 1만명 방문

'정보소통광장'에 자동 공개 市업무사례 확산에도 도움
직접 사용가치 연56억원

"시민의 알 권리는 시민의 살 권리입니다"

서울시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총괄운영하는 황인식 행정국장(사진)은 정보소통광장 문서공개 첫 번째 원칙을 이렇게 밝혔다. 모든 결재문서를 공개하기로 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시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며,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제적인 정보공개정책을 펼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된 핵심 정책의 하나다. 정보 비밀주의, 부서 간 칸막이 등으로 표현되는 과거 서울시의 비공개 기조와 소통의 부재를 혁파하기 위한 것이다.

황 국장은 "문서 비공개가 공개보다 더 어렵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년전부터 서울시는 모든 시정정보는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2012년 전담부서인 정보공개정책과를 신설했고 2013년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을 개설해 전면에 배치했다.

특히 서울시는 이 사이트를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과장급 이상의 결재문서를 생산한 바로 다음날 자동으로 정보소통광장에 공개하고 있다. 다른 기관의 정보공개 방식과는 큰 차별성을 꾀하고 있다.

황 국장은 이러한 시스템은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보소통광장에는 1400만 건 이상의 문서가 공개돼 있다. 또 하루에 약 1만 건 이상의 문서가 추가되고 있으며, 국장급 이상의 결재문서의 경우 90%이상이 원문까지 공개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거나 기본적인 관심 대상인 정보 379종 540개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협업해 서울시의 주요 위원회 회의 안건과 회의록을 따로 메뉴화시켜 공개하고 있다. 황 국장은 이런 시도가 시민의 알권리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현재 매일 1만 명 이상이 정보소통광장을 방문해 시정정보를 검색하고 있는게 그 반증이다.웹접속 로그를 분석한 결과 서울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

황 국장은 "기자나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관계자들 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도 서울시의 문서를 활발히 검색하고 있다"는 게 인상적이라면서 "이는 서울시의 업무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는데 정보소통광장이 중요한 지식저장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뉴욕에서 한 유학생이 구글링을 통해 정보소통광장에 공개된 서울시의 상세한 행정정보를 문서원문으로 검색하자, 함께 자료를 찾던 선진국 친구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부러워했다"는 인터뷰 내용도 소개했다.

서울시는 최근 정보소통광장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보공개에 관해 카이스트 조대곤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 경제성 평가를 실시했다.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정보소통광장의 직접 사용가치는 연간 최대 56억원으로 추정되며, 간접사용가치로 확대해보면 그 추정치가 연간 최대 1516억원이라고 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정보소통광장의 '사회적 가치' 측정을 시도했다 사용가치가 정보의 효용을 측정한 것이라면, 사회적 가치는 정보가 공개되는 그 자체로 시민들이 얻는 혜택을 측정한 것이다. 즉 서울시의 정보를 정보소통광장에 매일 신속하게 개방하는 그 자체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한다.

황 국장은 시민의 알권리, 행정의 책임성, 시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과정, 공동체의 이익 등 금전적 가치로 따지기 힘든 무형의 가치들을 그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정보소통광장 서비스가 금전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창출하지는 않더라도 정보 개방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음을 인정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공개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더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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