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발간한 국방백서를 보면 '제2절 국방정책 중 국방목표'에서 '(북한의 상시적은 군사적 위협과 도발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돼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 징후가 지속될 때를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문구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2010년 말 발간된 '2010 국방백서'부터 총 짝수연도 4권에서 연이어 등장했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 급변한 한반도 평화모드 영향과 '4.23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따라 양측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키로 했다.
게다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지 등 위협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한미간에 평가되면서 이번 개정 검토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주적' 논란은 해묵은 논쟁거리다. 대통령 선거 때나 국방백서가 발간되는 해마다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4월 제19대 대통령 선거기간 당시 후보들간 첨예한 논쟁거리로 떠오른 바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실존하는 상태에서 북한군을 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주적 표현은 단순한 정치적 목적에 불과하다는 쪽과 의견대립은 여전한 상황이다.
군 당국자는 "전 세계 정부에서 발간하는 화이트페이퍼에서 '주적'을 표기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이는 김영삼정부 때 정치적 목적을 위해 넣은 것으로 불필요한 논쟁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아직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조기 무장해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윤철 상명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상호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은 필요하나 북한의 핵 능력이 실제하고 아직 핵을 폐기하겠다는 로드맵도 없고 이를 이행하려는 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군이 군축을 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어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논란이 불거지자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백서의 북한군 표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오는 12월 발간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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