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70조 슈퍼예산안]국방·통일, 킬체인 등 3축체계 구축에 5兆

내년 정부 국방예산안이 올해 대비 8.2% 증가한 4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증액은 2008년 이래 최고 수준의 증가율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인 4.4%의 거의 2배에 해당한다. 연도별 국방예산 증가율은 2009년 7.1%에서 이명박정부 당시 평균 5.2%, 박근혜정부 4.1% 증가율을 보였다. 문재인정부는 연평균 5.8%의 국방비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군사력 증강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를 대폭 확대해 올해 대비 13.7% 증가한 15조3733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북한의 핵 위협·대량살상무기(WMD)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3K)체계 구축에 5조785억원이 편성됐다. 이 예산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체계'를 오는 2020년대 초반까지 구축하는 데 투자할 예산이다.

통일부 내년 예산은 판문점선언을 바탕으로 철도·도로 연결과 산림협력 등은 늘리고, 탈북민 정착지원 관련 비용은 줄였다.

통일부는 내년 예산 총지출 기준 △일반회계 218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1004억원으로 총 1조3188억원을 책정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18년 대비 91억원(4.0%)을 감액했다. 남북협력기금은 2018년(9624억원) 대비 1380억원(14.3%)이 증액됐다.

특히 철도·도로 현대화 등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1600억원가량 늘어난 5044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사업은 입국 인원 감소세로 올해보다 185억원 줄어든 399억원을 기록했다. 그동안 실질적 지원이 없었던 대북 식량지원 규모도 2018년 30만t에서 2019년 10만t으로 축소해 1321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e-mail] 임광복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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