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 37억원 반영 또 ‘물거품’
제주도 국비 지원 1조2992억원 반영…2.1%↑
4.23 70주년…4·3 트라우마센터 건립도 제외
[제주=좌승훈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정부예산안에 제주도 지원 국비가 1조2992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8년의 1조2723억원에 비해 2.1%(269억원)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지역 농산물 해상 물류비 지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지역 정치권과 농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농산물 해상물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농민단체들은 “제주지역 농산물 총 생산량은 과수 71만톤, 채소 72만톤, 특용·식용작물 6만톤 등 총 149만톤이며, 이 가운데 64.2%인 93만톤이 다른 지방으로 반출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른 지역 반출량 중 95%인 88만톤이 선박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며 “섬이라는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해 농산물에 대한 해상물류비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그러나 지역 형평성 논리를 또 내세워 제주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비 37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뿐 만 아니라, 올해 4.3 70주년을 맞아 제주도가 공들였던 제주형 4·3 트라우마센터 건립(4억원)도 제외됐다.
한편 지역현안사업들은 이번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옛 국도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돼 추진하는 첫 사업으로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 사업에 5억원(총사업비 128억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도가 폐지됨에 따라 겪었던 옛 국도 국비 확보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친환경 육상 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축 18억원, 양지공원 화장시설 현대화 사업 21억원,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운영 16억원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계속사업은 제주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181억원, 농업용수 통합 광역사업 140억원, 자연재해위험지개선지구 정비 96억원이 포함됐다.
아울러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7억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10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80억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확충 422억원 ▷4·3 유적 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9억4000만원 ▷전 국민 바로 알리기 사업 1억원 등도 반영됐다.
제주도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으로서,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 50억원 등 올 하반기에 결정될 공모사업들까지 감안하면 최종 국비확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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