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후보자-김명수 대법원장, 진보성향 '우리법 연구회'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1)을 지명했다.
유 후보자는 전남 목표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사법시험(23회, 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한 뒤 일선 법원은 물론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 등을 두루 경험했으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08년),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장(2012), 광주고등법원 법원장(2016)을 거쳐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특히, 평판사 시절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으며, 부장판사 때인 2008년 수석부장연구관으로 모두 4년간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헌법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인사로 꼽힌다.
유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진보적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다. 유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를 거쳐 소장에 취임할 경우, 헌재소장과 대법원장, 사법부 '투 톱'이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을 두루 경험했으며, 실력과 인품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창립 30주년을 맞는 헌재의 헌법 수호자로서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후임 헌재소장으로 유 후보자와 현 강일원 헌재재판관(사법연수원 14기)를 추천했었다. 김 대변인은 두 인사 중 유 후보자가 낙점된 배경에 대해 "(대한변협이) 비공식적으로 추천한 지 모르겠으나 공식적 추천 절차는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이진성 현 소장을 비롯해 김이수·안창호·강일원·김창종 재판관 등 총 5명이 다음달 19일 동시 퇴임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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