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예방 프로그램 시급
감소세를 보이던 소년범죄(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가 수년 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출산율 감소 등으로 소년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 소년범죄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년 강력범죄 증가
2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소년범죄가 2016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수립되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소년범죄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 이후 소년범죄는 2015년까지 꾸준히 감소했다. 2012년에는 10만7000여건에 달했지만 2015년 7만1000여건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16년 소년범죄는 7만6000건으로 5000건 가까이 늘어났다.
인구당 소년범죄자 수를 살펴보면 이 같은 증가세는 더욱 완연하다. 소년인구 10만명당 소년범죄자의 수를 살펴보면 2015년 737.4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6년 810.6명으로 대폭 늘었다.
강력범죄로 범위를 좁히면 더욱 심각하다. 2016년 기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죄자들은 3343명으로 2007년 이후 가장 많았다. 살인이나 강도, 방화범죄 등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성폭력 범죄가 전년도에 비해 급증하면서 전체 강력범죄 증가로 이어졌다. 2015년 2207건이었던 소년 성범죄는 2016년 2860건으로 30%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전과 4범 이상의 재범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 6.9% 수준이었던 4범 이상 재범률은 2016년 기준 15.3%까지 늘어났다. 소년범죄자들 중 초범의 수가 2007년 5만5543명에서 2016년 4만1173건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셈이다.
■처벌보다 근본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소년범죄자들의 강력범죄와 재범발생 증가를 두고 국가적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승현 박사는 "강간 등 성폭력 범죄자인 소년범의 비율이 눈에 띄게 늘었고, 재범 특히 4범 이상 소년범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소년범 관리를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재범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근 들어 강력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소년범에 대한 관대한 처우가 사회적 비판을 사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 외에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박사는 "소년범에 대한 교정단계에서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연계도 중요하고, 소년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에 대한 변화와 개입을 통해 근본적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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