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블록체인 시장 확산을 위해 내년에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공공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지정한 뒤 민간기업을 선정하는 '톱다운(Top Down)' 방식이 아닌 민간에서 원하는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바텀업(Bottom Up)' 방식의 프로젝트도 진행돼 민간 중심 블록체인 사업 확산이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내년 시범사업 예산으로 1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KISA 블록체인확산팀 민경식 팀장은 "현재 진행중인 공공 시범사업도 올해 6개에서 내년에는 12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민간에서 발굴하는 국민프로젝트도 3~4개 정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공 시범사업의 경우 올해는 중앙부처나 광역단체 대상으로 공모했는데 내년에는 공공분야 전체로 확대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2019년 블록체인 선도사업 계획 |
선제적 공공 시범사업 |
민간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 |
공공분야 선도 적용으로 공공 서비스 효율화 및 우수사례 발굴 |
민간 블록체인 기술역량 강화 및 사회비용 절감 프로젝트 발굴 |
성과가 확인된 과제의 다년도 지원으로 상용 서비스 확산 |
블록체인 적용을 통한 국민 편익증대 및 투명성 강화 |
올해 6개 시범사업에서 내년 12개 사업으로 확대 |
민간이 제안한 3~4개 프로젝트 선정해 예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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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블록체인 프로젝트' 뜬다
특히 내년 블록체인 시범사업 가운데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바텀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국민 프로젝트다. 국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에서 제안한 프로젝트를 선정해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과제를 선정해 기업을 선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민간이 필요에 의해 제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향후 상용 서비스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바텀업' 방식의 블록체인 시범사업은 네덜란드와 독일, 에스토니아 등 유럽의 블록체인 선도국가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네덜란드에서는 30여개의 블록체인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민간에서 제안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독일도 블록체인 기반 신원 확인 시스템을 민간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국가 프로젝트로 확장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역시 민간 기업인 '가드타임'의 기술을 정부가 받아들여 전자정부 시스템을 만들었다.
민경식 팀장은 "국민 프로젝트라는 이름처럼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지원할 예정이며 예산 지원도 공공 시범사업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예를 들면 통신사 포인트 등 각종 마일리지 등을 활용한 사회 나눔 프로젝트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연말 국민체감형 블록체인 사업 공개
올해 진행하고 있는 6개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물도 오는 11월에는 공개될 예정이다. KISA는 과기정통부와 함께 오는 11월 '블록체인 진흥주간'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행사에서 시범사업의 결과물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중인 6개 시범사업은 △관세청의 개인통관 △농식품부의 축산물 이력관리 △국토부의 간편한 부동산 거래 △선관위의 온라인 투표 △외교부의 국가간 전자문서 유통 △해수부의 해운물류 등이다. 블록체인 진흥주간 행사에는 KISA가 주관하는 블록체인 해커톤과 채용박람회 등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민 팀장은 "올해 시범사업을 하면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내년에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내년에는 예산도 100억원 이상 투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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