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공무원 늘리기로 취준생 40%가 공시족, 취업시장도 왜곡"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정부의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대책에 대해 "취업자수의 3.7%에 불과한 공무원, 그 공무원이 되기위해, 취업준비생의 약 40%가 공시족이 됐다"며 취업시장 왜곡현상을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무원 일자리가 는다고 하니, 구직시장이 더욱 심각하게 왜곡되고 중소기업의 미충원률은 12%에 달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등 민간 부문 곳곳으로 진출해야 할 신규인력들 중 상당수가 공공부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것을 정상적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감축하고 있음에도, 한국만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며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고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여건이 형성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 예산으로 2년에 걸쳐 약 54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에도 23.5조원을 퍼붓겠다고 한다"며 "특히 공무원 수 늘리기 정책이 채용시장에 준 신호는 심각한데 정부가 직접 고용하니 방법은 쉬우나 이는 역대 정부가 자제를 해온 하책 중 하책"이라고 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관련입법과 사회적 대타협이 꼭 이루어 지도록 앞장서겠다"며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도 주52시간 근로제를 유지하되, 예외업종을 확대하고 노사자율 합의에 의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의 확대를 통해 근로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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