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으로 누더기 노동정책 만드는 일 없을 것
-文정부, 실패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사례로 되고 있어
-'어설픈 개혁 일방정책' 성공 어려워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문재인 정부 민생정책이 집중 부각되고 있다.
탄력근무제 확대를 비롯,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여러 현안이 쌓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정치적 타협이란 미명하에 졸속으로 누더기 노동정책을 만드는 일만큼은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김학용 위원장은 탄력근무제 연장에 대해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상태"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9일 국회 환노위원장실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현행 3개월의 탄력근무제를 6개월 이상으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 "한국당에서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최장 1년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의견"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홍영표 원내대표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라며 "제도 안착을 위해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을 '격년제'로 해 업종별, 연령별로 의무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사업장별 차등 적용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며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2개국 중 12개국이 다양한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어 정부는 현장의 절규를 제대로 듣고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민노총 등이 이 정부와 공동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애로사항은 있을 것이다"라며 "다만 분명히 지금의 최저임금제는 보완돼야 한다. 이대로 놔두면 모든게 해결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제1야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역대 어느정부든 부처에 힘이 실리면 성공하는 정부가 되고 청와대에 힘이 실리면 실패한 정부가 된다"며 "이 정부가 실패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사례로 되어가고 있다"고 일갈했다.
청와대 주도 아래 장관들의 영향력이 낮아지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세수의 대부분을 기업이 다 내는데 기업을 힘들게 하면 어디서 세금을 거둬들이나"라며 "이 정부는 기업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악(惡)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은 영세 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 압박, 나아가 경제심리 위축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현실에 대한 이해와 소통 없이 일방적이고 시혜적으로 베푸는'어설픈 개혁 일방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히는 김 위원장은 "많은 의원들이 기대도 하고 있지만 아직 출마를 거론할 시기는 이르다"며 "우선 김성태 원내대표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적당한 시간이 되면 가까운 분들과 상의해서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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