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가 확대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수가 66조4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올해 법인세 세입 예산 63조원보다 많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2011년 이후 지속적 상승 추세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마감 결과 1287명이 66조4000억원을 신고했다. 1년 전보다 신고인원은 13.6%, 신고금액은 8.7% 각각 늘었다.
신고금액은 첫 신고가 이뤄졌던 2011년 11조5000억원(신고인 525명), 2012년 18조6000억원(652명), 2013년 22조8000억원(678명), 2014년 774명(24조3000억원), 2015년 36조9000억원(826명), 2016년 56조1000억원(1053명), 2017년 61조1000억원(1133명)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해마다 신고자 변동 폭이 크고 신고자 별로 사유가 다양해 공통된 원인을 찾기 쉽지 않다. 그러나 작년 대비 주식계좌가 13조원 증가한 점 등으로 미뤄 해외투자·국제거래 증가, 해외주식계좌의 주식평가액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금액은 2010년 255억달러에서 2017년 437억달러로, 같은 기간 수출은 4674억달러에서 5739억달러로 확대됐다.
계좌종류별 신고금액은 예·적금계좌가 41조원(61.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주식계좌 20조8000억원(31.4%), 기타 파생상품·보험·펀드 등이 4조6000억원(6.8%)으로 조사됐다.
올해의 경우 개인 736명이 6조9000억원을, 법인은 551개가 59조5000억원을 각각 신고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개인은 35.9%, 법인은 6.2% 각각 늘어났다.
올해 신고자 1287명 중 절반 이상인 627명은 최근 3년 이상 계속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었고 151명은 2011년 이후 신고에서 빠지지 않았다. 금액은 각각 34조8000억원, 16조5000억원이다.
올해 신고액수를 1인당 평균 내보면 개인은 94억원, 법인은 1개당 1079억원으로 집계됐다. 8년 전에 비해 개인은 2배 이상, 법인은 3배 이상 확대된 수치다.
국가별로는 인원수 기준 개인의 경우 미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순이었고 법인은 중국, 베트남, 미국, 홍콩 등을 선호했다.
국세청은 2011년 이래 올 상반기까지 이와 달리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300명을 찾아내 과태료 857억원을 부과했다. 미신고액 50억원을 초과한 34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연말에 미신고자 일부 명단도 공개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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