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천장 깨는데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해야
쌍용차 사태는 유감...예방 못한 것 반성할 일
산재 감축위해 원청의 하청 책임 강화 필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고용보험 기금 고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출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고용보험 중 모성보호급여 사업이 1조3000억원을 차지하는데 일반 회계 전입 비중이 적어 재정운영에 어려윰을 겪고 있다"며 "모성급여 가운데 30%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고용직이나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노동시장 내 남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보이지 않은 격차 문제 해소와 실질적인 고용 평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 임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유리천장'을 깨는게 중요하며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산재 사고 감축 대책과 관련해서 이 후보자는 "산재 사고의 구조적인 문제는 외주화 확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해 원청업체에 하도급업체의 안전 관리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이명박정부 시절 고용부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점을 거론하며 사상 검증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보수 정권은 노동적폐의 시작과 완결판으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되지 않고는 노동 적폐청산을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가 됐는지 노동계의 많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 후보자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제가 차관일 당시 창조컨설팅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돼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조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고용부가 노동문제를 다뤘던 것을 당시 관료로써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는 "당시 쌍용차 사태가 발생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쌍용차 사태는 고용부가 예방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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