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의료취약지도 필수의료 제공
치료 가능한 사망률 줄이기로..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해 지역 보건 핵심 인력 양성
정부가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를 정비한다. 지방의 3대 중증환자의 경우 응급실 도착시간을 180분으로 단축하고 지방 의료인력 공급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1일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 간 의료격차가 크기 때문에 필수 의료서비스를 어느 지역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공적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 심장질환 사망률, 서울에 비해 1.6배 높아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원인에 의한 치료 가능한 사망률의 경우 충북이 서울에 비해 31% 높았다. 특히 시·군의 69%는 전국 평균(50.4명) 대비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서,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농어촌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등 3대 중증응급환자의 발병후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이 평균 240분에 달했다. 이로 인해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서울(28.3명) 대비 경남(45.3명)이 1.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실 골든타임은 120분 이내이며, 의료인프라가 좋은 곳은 대부분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다.
이번 종합대책은 '필수의료의 지역격차 없는 포용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4대 분야 12대 과제로 구성됐다. 4대 분야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필수의료 전국민 보장 강화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시·도 간 '치료 가능한 사망률' 격차를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것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3대 중증환자, 응급실 도착 180분으로 단축
필수의료인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이송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3대 중증응급환자(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의 발병후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을 평균 240분에서 180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도-소방청-권역센터와의 협업, 지역별 전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재 14개의 권역심뇌혈관센터 이외에도 중앙 및 지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해 심뇌혈관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접근성을 개선한다.
또 수도권·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권역(시·도)별로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가칭)공공의료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어 책임의료기관에서 환자 퇴원 시 지역사회 내 이용가능한 병·의원·보건소를 연계해 지속적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또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대하고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재입원을 낮추기로 했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건강보험수가 가산체계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등 취약지의 필수의료 제공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6개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산모·신생아의 위험 정도에 따른 모자의료센터 연계를 통해 신생아 사망률의 시·도 격차를 절반으로 감소시킨다.
■2022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분야 등에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도 양성한다.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시·도별 학생 배분과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핵심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실시해 의료취약지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재개한다. 내년부터 의대 학생 20명을 선발해 연간 1200만원의 장학금과 월 7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한 후 이들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게 되는 것이다.
또 시·도의 정책지원을 위해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지원단(5개)'에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해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전국적 설치를 유도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을 필수의료의 국가 중앙센터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역격차를 해소해 포용국가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필수의료를 지역 내에서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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