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홍보협의회(회장 변재덕, KUPA) 회원 200여개 학교는 일부 언론사가 전국 대학을 상대로 의도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를 악용해 자사 광고를 수주한다는 의혹과 관련, 이 같은 행태를 자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2일 밝혔다.
KUPA에 따르면 최근 충남의 한 언론매체가 전국 대학들을 대상으로 2014년도부터 5년간 홍보매체, 홍보단가, 홍보목적을 연도별, 일자별로 매우 구체적인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을 포함한 수십개 대학들이 입시 행정업무로 바쁜 시기에 업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향후 공동대응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정보공개 피청구 대학들은 해당 언론매체의 명확한 취재 목적과 배경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비공개처리 또는 무대응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해당 매체가 추가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쿠파 차원에서 해결해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KUPA 관계자는 "대학들이 언론사로부터 목적과 사유가 불분명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받은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며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일부 대학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또 다른 언론매체로부터 여러 부서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홍보비 지출내역 등 자료의 취합 및 가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양의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로서 대단히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광고비는 광고를 게재한 다수의 언론사에 대한 민감한 정보까지 공개돼 제3자에 대한 피해가 추가로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만약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KUPA 측 설명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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