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기금 여유자금 수익률 1%대..시중 예금금리보다 낮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 중인 무역보험기금 여유자금 수익률이 시중 정기예금 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재원으로 확충하는 무역보험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역보험기금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수출에서 발생하는 보험비용 지출 등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 예산으로 조성한 재원이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무역보험기금 운용 현황 및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기금 운용 수익률은 2016년 1.50%, 2017년 1.44%로 2년 연속 시중 정기예금 평균금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른 순수저축성 정기예금 금리는 2016년 1.54%, 2017년 1.65%이다.

어 의원실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가 운용 중인 여유자금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총 2조9827억원이다. 이는 5년 전인 2013년 2조1046억원과 비교하면 약 878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여유자금은 크게 직접운용, 개별위탁, 연기금투자풀 등 세가지 방식으로 운용된다. 비중은 직접 운용이 55%(1조6509억원), 연기금 투자풀이 42%(1조2636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개별 위탁은 2.2%(682억원)에 불과하다. 2013년엔 연기금투자풀(27%)과 개별 위탁(25%) 비중이 비슷했었다.

이 중 개별위탁 운용과 연기금투자풀 운용에서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졌다. 지난 5년간 직접운용 수익률은 2.27%인데 반해, 개별위탁운용은 1.8%, 연기금투자풀 운용은 2.05%에 그쳤다.

실제 최근 5년간 무역보험기금 여유자금 평균 운용수익률은 2014년 3.27%를 정점으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2015년 2.17%, 2016년 1.50%에서 지난해 1.44%에 그쳤다.

정기예금 금리도 안되는 셈이다.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보험기금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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