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5대 강력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생된 5대 강력범죄는 55만9323건으로 2013년 보다 9.9%(5만279건)가 증가했다.
5대 강력범죄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살인사건이 2013년 대비 1087건(56.9%) 증가한 2998건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어 △성폭력 4만918건(2013년 대비 49.5% 증가) △절도 8973(2013년 대비 8.2% 증가) △폭력 39만4684건(2013년 대비 7.4% 증가) 순이었다. 반면 강도 사건은 5년간 15.6% 감소한 2718건으로 집계됐다.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살인사건에 대해 지검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263건으로 5년간 453.9%나 급증했다. 이어 △서울북부지검 92건(135.9% 증가) △서울동부지검 80건(128.6% 증가) △대전지검 274건(119.2% 증가) △울산지검 75건(102.7% 증가) △인천지검 250건(98.4% 증가) 순이었다.
서울지역 5곳의 지검은 남부지검이 감소(13.6%)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크게 증가해 시민 치안문제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살인사건은 늘고 있지만 정작 재판에 넘겨지는 범인은 줄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살인사건 기소 처분은 19%가 감소했고, 불기소 처분은 223.8% 증가했다. 살인사건이 가장 크게 증가한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기소처분이 37.1% 감소했고, 불기소 처분은 65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기소가 줄고 불기소 처리가 늘어나는 것은 사건을 신중하게 처리,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재판에 넘겨져 죗값을 치러야 할 진범을 잡지 못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합당한 죗값을 치르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국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 상황에 대해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