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김종대 "軍 병력 태부족..국방개혁2.0 사상누각"

인구절벽 심각..현역 입영 대상자 감소세 '뚜렷'
우리軍 인구절벽에 내부로부터 붕괴중 경고해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이 10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군의 국방개혁 2.0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다"면서 "우리 군은 외부의 적이 아닌 인구절벽이라는 내부의 문제로 무너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방개혁 2.0은 2020년까지 총 병력을 52만명으로 감축이 목표인데 현재 인구절벽으로 병력의 수급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현재 현역 입영 대상자는 올해 29만4000명이지만 2023년에는 22만5000명까지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군 입대 현역 대상자의 '현역 판정률'은 82.8%에 달하고 있는데, 인구 감소 속도가 너무 빨라 복무기간을 21개월로 가정하더라도 오는 2020년 군의 규모를 52만명으로 유지하려면 현역 판정률은 92.4%까지 높아지게 된다.

현역 판정률이 90%를 넘긴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지 않다면 대부분 군 입대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현역 판정률은 인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현역 판정률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 병역 약자들의 군 입대로 현재 병역 부적합자의 조기전역이 연간 7000명, 그린캠프 입소자가 4000명, 입실자가 3만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복무기간이 18개월로 감소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군은 인구절벽에 따라 5년 후면 하부로부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지만 복무기간의 단축을 유보할 상황도 아니다"라면서 "현재 한국의 사회진출 속도는 서유럽과 비교해도 10년이 뒤쳐져 있고 국가의 성장 동력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간부의 정예화, 여성 인력의 채용하는 방식으로 인구절벽 현상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김 의원이 제기한 현역 판정률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교육을 잘 시켜서 사회에 정상인으로 복귀시키는 것도 군의 임무고 보완대책도 수립할 것"이라고 답했다.

[e-mail]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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