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주체들이 상생·협력해야만 기업 활동도 경제성장도 지속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 철학의 세가지 기둥 가운데 하나로 공정 경제를 세운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일부에선 경제민주화가 기업 활동과 경제성장을 제약할 것이라고 지레 생각한다"면서 경제민주화를 통한 상생협력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게 세계적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미국 러시모어 산의 큰바위얼굴에 새겨진 네 명의 대통령 중 하나인 시어도어 루스벨트를 거론하면서, 그가 환경 보호와 함께 재벌개혁, 독과점금지를 제도화한 장본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미국 자본주의의 성공의 바탕에는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경제 민주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공정경제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불공정행위 근절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그러나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 그 대부분은 입법과제"라며 국회에 연내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관계부처 장관들에게도 의원들을 자주 찾아가 조속한 입법을 위해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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